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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녀 '콘크리트 암매장'한 30대…징역 얼마?
[사진 연합뉴스 캡처]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. 1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이승한 부장판사)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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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용차가 위험한 물건? 법원 "음주·난폭운전자의 차량 압수하라" 결정
음주 운전을 한 사람의 차량을 흉기로 간주해 몰수한 판결이 나왔다.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재판장 이승한)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린 혐의(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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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 가출에 분노…장인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위
[일러스트=강일구] 가출한 아내가 밉다며 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 20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이승한 부장판사)는 흉기로 장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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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
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승훈(62)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.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재판장 이승한)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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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건만남' 여고생 성폭행한 20대 유부남, 법정구속
조건만남으로 여고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결국 법정 구속됐다. 15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부장판사 이승한)는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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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도소 동기 꼬드겨 장기 팔아넘기려던 20대 징역형
중국 장기밀매조직을 소재로 다룬 영화 '공모자들'의 한 장면. 임창정이 장기가 담긴 가방을 옮기고 있다.'교도소 동기'를 꾀어 중국의 장기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던 20대 남성이 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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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관 출신 변호인단 10명…'청담동 주식부자' 이희진 돈은 어디서?
한때 `청담동 주식부자`로 불리며 개미투자자의 신화적 인물로 꼽혔던 이희진씨. 지금은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.'청담동 주식부자'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(30)씨가 전관 출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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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알제리에선 동성애 박해"…난민 신청한 40대 알제리 남성
동성애를 금하는 알제리 출신 40대 남성이 “한국에 있겠다”며 난민 신청을 했다 1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심 법원에서 기각돼 출국 당할 처지에 놓였다.알제리인 A씨(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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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출소녀 5개월 동안 강제 성관계 해온 40대 중형
가출해 갈 곳 없는 10대 소녀를 꼬여 5개월간 동거하며 성관계를 해온 40대 유부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이승한 부장판사)는 6일 아동·청소년 성보호법상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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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을 주민 폭행한 20대, 교도소 난동으로 가중처벌
마을 주민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가 교도소 수감 중 난동을 부려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.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부장판사 이승한)는 마을 주민 A씨(51)와 그의 가족을 폭행한 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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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뇌물수수 혐의' 괴산군수 법정구속
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각수(69) 충북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부장판사 이승한)는 23일 괴산에 제조공장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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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조사 무마 대가 1억 원 받은 전 국세청 직원 항소심도 중형
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.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부장판사 이승한)는 1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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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웃집 할머니 돌로 내리쳐 살해한 50대 중형
남편이 폭행 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이웃집 할머니를 돌로 때려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부장판사 이승한)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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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살 아들 목졸라 살해한 엄마…항소심도 징역 5년
6살 아들을 질식사시킨 비정한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.대전고법 청주지법 제1형사부(부장판사 김승표)는 4일 아들의 얼굴을 이불로 덮은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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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 '크림빵 아빠' 뺑소니범 항소심도 징역 3년
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‘크림빵 아빠’ 뺑소니 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.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부장판사 김승표)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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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지정 명승인데 … 탄금대 입구 장례식장 어찌 하리오
충북 충주시가 지역의 대표 명승지인 탄금대 앞에 증축될 장례식장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.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는 최근 A장례식장이 시를 상대로 낸 건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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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별방문위반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90만원…교육감직 유지
관공서에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우(58) 충북교육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.대전고법 제7형사부(부장판사 유상재)는 2일 호별방문금지규정 위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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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견센터 불 지른 40대 항소심가중처벌
애견센터에 불을 질러 6명의 사상자를 내게 만든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.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부장판사 김승표)는 12일 현조건조물방화치사와 살인미수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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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래방서 여제자 성추행한 전직 교수 항소심서 징역 3년
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수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.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(부장판사 김승표)는 22일 충북 제천의 한 대학 학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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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병우 충북교육감 항소심 70만원 선고
대전고법은 5일 호별방문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. 1심과 같은 형량이다. 김 교육감은 지난 2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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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外
◆대법원<지법부장판사>▶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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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장 박삼봉, 대전고법원장 박홍우, 광주고법원장 방극성, 특허법원장 강영호
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(57·사법연수원 11기)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·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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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울산에도 가정법원을” 9만338명 서명
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. 1998년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울산지법으로 승격됐다.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을 맡는 소년부 사건은 심리하지 못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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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사]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
◆대법원[가정법원장]▶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▶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▶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[지법부장판사]▶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